2024년 11월 독일은 컴퓨터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 Rechtssicherheit für die Erforschung von IT-Sicherheitslücken: Bundesjustizministerium veröffentlicht Gesetzentwurf zum Computerstrafrecht
https://www.bmj.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4/1104_ComputerStrafR.html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급업체에 보고하는 보안 연구원을 보호하는 법안을 초안했다고 합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안전연구가 실시될 경우, 관련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소 위험에 직면하지도 않습니다.
. German Law Could Protect Researchers Reporting Vulns (Dark Reading, 2024.11.07)
https://www.darkreading.com/cybersecurity-operations/germany-law-protect-researchers-reporting-vulns
* 부러운점
미국은 2022년 5월 미국 법무부는 미국 연방 해킹법인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FAA)을 위반하는 선의의 보안 연구에 대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정책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Announces New Policy for Charging Cases under 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The Department of Justice today announced the revision of its policy regarding charging violations of 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
www.justice.gov
한국에서 보안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운 법률 개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스캐닝만해도 해킹으로 볼 수 있어 정해진 취약점을 찾는 연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도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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