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허위 안티스파이웨어 의심 회사 무죄 판결

사람들에게 대표적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모 프로그램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되었다.

무죄 판결 이유는 트래킹 쿠키 진단을 사기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트래킹 쿠키는 사기가 아니라고해도 해당 프로그램 배포 방법에 문제가 있었으며 아직 배포 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는 현행 법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현행 법률상 스파이웨어(혹은 애드웨어)에 대한 규제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사]

- 네티즌 돈 92억 갈취 'OO바이러스' 무죄 판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152912&code=41121111&cp=nv1


- OO바이러스 무죄판결 논란... 이용자 피해 보상 누가?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598&kind=0

- OO바이러스, 무죄판결 이후 네티즌 의견 막아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51&kind=0

ps.

원래 글이 신고되어 회사를 알 수 없게하고 다시 올립니다.
이번에도 신고하려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