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대표적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모 프로그램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되었다.

무죄 판결 이유는 트래킹 쿠키 진단을 사기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트래킹 쿠키는 사기가 아니라고해도 해당 프로그램 배포 방법에 문제가 있었으며 아직 배포 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는 현행 법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현행 법률상 스파이웨어(혹은 애드웨어)에 대한 규제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사]

- 네티즌 돈 92억 갈취 'OO바이러스' 무죄 판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152912&code=41121111&cp=nv1


- OO바이러스 무죄판결 논란... 이용자 피해 보상 누가?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598&kind=0

- OO바이러스, 무죄판결 이후 네티즌 의견 막아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51&kind=0

ps.

원래 글이 신고되어 회사를 알 수 없게하고 다시 올립니다.
이번에도 신고하려나 ? @.@







Posted by mstone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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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새 2009.01.18 1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측에 이 문제에 대해 개선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최소한 이의 신청을 위해 작성자가 열람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요.

    뭐 답변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2. 프리먼 2009.01.23 1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댓글이 문제였던 건...아니겠죠?...
    ...
    ps>어쨌든...그렇게 좋으면...
    청와대랑, 검찰 분들...컴퓨터에 설치해 보면...어떨까요...
    ...
    ps>안랩 분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