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독일은 컴퓨터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 Rechtssicherheit für die Erforschung von IT-Sicherheitslücken: Bundesjustizministerium veröffentlicht Gesetzentwurf zum Computerstrafrechthttps://www.bmj.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4/1104_ComputerStrafR.html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급업체에 보고하는 보안 연구원을 보호하는 법안을 초안했다고 합니다.규정된 범위 내에서 안전연구가 실시될 경우, 관련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소 위험에 직면하지도 않습니다. . German Law Could Pr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