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안티스파이웨어 업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1.08 [기사] 닥터 바이러스 무죄 판결 (4)

사람들에게 대표적 허위 안티 스파이웨어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닥터 바이러스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되었다.

무죄 판결 이유는 트래킹 쿠키 진단을 사기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트래킹 쿠키는 사기가 아니라고해도 닥터 바이러스는 배포 방법에 문제가 있었으며 아직 배포 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는 현행 법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현행 법률상 스파이웨어(혹은 애드웨어)에 대한 규제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사]

- 네티즌 돈 92억 갈취 '닥터바이러스' 무죄 판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152912&code=41121111&cp=nv1


- 닥터바이러스 무죄판결 논란... 이용자 피해 보상 누가?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598&kind=0

Posted by mstone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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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새 2009.01.08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은 항소를 안하겠죠?

  2. drspyware 2009.01.13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와대와, 검찰들...
    컴퓨터에 설치 한번 되어보면...
    어떨까요?...

    • mstoned7 2009.01.14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하.... 아마 그 사람들이나 친척 중에는 아마 당한 사람있을 겁니다. 다만, 처벌하기에는 현행 법률이.... TT 어떤식으로 배포했느냐도 중요한데 배포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 법안이 없다보니... 예를들어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 내용에 대해 확실히 모를 경우 그 계약이 파기되는 법이 있나봅니다.(뉴스에서 얼핏봤는데. 틀릴 수도 있구요) 소프트웨어 설치의 경우 약관 하나에 모든걸 담고 있어서... TT